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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소리 실제 반영되는 체계 마련 청년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 누릴 수 있길”

기부니좋은날 — Mon, 24 Oct 2022 18:19:04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청년이 직접 말하는 ‘청년 정책’
윤석열정부는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청년정책의 핵심이었던 일자리와 교육뿐만 아니라 주거·금융·복지·문화 등 국정 전반에 청년정책이 중심에 놓이게 됐고 9개 주요 정부 부처에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9월 ‘청년보좌역’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직접 청년의 삶을 바꿔보겠다며 나선 두 명의 청년을 만났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 대표는 ‘내 삶엔 정말 필요한데 왜 정책과 제도가 없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2017년 설립된 자발적 시민네트워크다.
20대 젊은 사업가인 이재형 씨는 가상화폐와 주식 등에 몰두하는 청년들의 최근 투자열풍을 지켜보다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점차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밀려나는 청년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는 염원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이주형 대표

고용 문제 해답, 중소기업서 찾을 수 있어
청년 문제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이주형 대표는 “청년이 마주한 노동시장에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새로운 노동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률이 62.8%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점을 찍었고 취업자 수도 2021년 8월 대비 80만 7000명이나 증가했지만 취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정량적 지표만으로 청년들의 실제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가 “숫자 너머 실제 청년의 삶에 주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에 힘을 주는 이유다.
이재형 씨는 이 같은 현실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기업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수혜를 입은 곳들도 있는 만큼 채용에도 큰 타격이 없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일채움공제와 소득세 감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정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근무 강도와 근무 환경 등이 더 개선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역시 이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는 “청년 10명 중 7명은 중소기업에 재직할 만큼 중소기업은 보편적 일터”라면서 “다만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4대 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불완전하고 사내 복지와 교육훈련 역시 부족하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더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가 삶의 불안 야기… 정부 적극 개입해야
한편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지옥고’에 빗대어 불리기도 한다. 저소득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에 청년이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 가운데 두 사람은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 씨는 청년원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등의 정책이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실효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곧 내놓을 예정인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도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 문제는 결국 결혼과 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월급을 평생 모아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근본적으로 집값이 먼저 내려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주목했다. 자가나 전세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지만 현실에선 대부분의 청년이 월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청년월세지원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주거 문제는 청년에게 있어 ‘삶의 다층적 불안과 싸우는 문제’라면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빚내서 모든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사는 곳이 불안하고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0대 사업가 이재형 씨

청년 대출 쉬워져야 ‘생계형 부채’ 없어
이 같은 주거 불안은 주식·코인 등 청년들의 ‘투자 열풍’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세대 간의 문제로 여겨졌던 자산 격차는 같은 청년세대 안에서도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전 같으면 청년 부채라는 게 학자금 대출만을 떠올렸겠지만 최근엔 집을 사고 고액 투자를 하기 위해 몇 억씩 대출을 받는 청년, 생계 때문에 몇 백만 원을 고금리로 빌리는 청년 등 그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중에서도 생계형 부채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기의 특성상 소액의 빚으로도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자산을 부담 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년세대 내 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햇살론 유스’ 등을 통해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저금리의 금융지원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청년들의 금융 부채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인하와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 씨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청년들이 기본적인 경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023년 도입하기로 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선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두 청년은 한목소리를 냈다. 청년들이 당장 가입할 만한 금융상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큰 힘이 되지만 한 달에 최소 4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는 것이 누군가는 쉽게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 원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정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청년라운지에서 열린 청년문답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 극복해야
두 청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격차에도 주목했다. 일자리와 학업 등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자원이 한정된 수도권도 인재를 빼앗긴 지방도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교육격차를 포함해 포괄적인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과감한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 예로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 전면 무상화 등을 들었다.
이 씨는 지방대가 지역 대표 기업과 손잡고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의 방안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 차별화할 수 있다고 의견을 보탰다. 정부는 중간에서 이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조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방, 대졸자와 고졸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토대로 하는 청년세대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이 대표는 “청년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는데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모두 다르다. 청년들이 정작 ‘나를 위한 정책이 없다’고 느끼기 쉽다”고 짚으면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도록 국정 운영 체계를 더 규모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청년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낚싯대를 쥐어주는’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환경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qVEIDDGJ000&pageIndex=1)]

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사다리’ 놓는다

기부니좋은날 — Mon, 24 Oct 2022 11:46:52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 금융위원회

윤석열정부 청년 지원 정책
청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의 사다리’는 일자리이다. 지표상으로 보면 올해 들어 청년 고용사정은 유례없는 호전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7.3%로, 전년 동월 대비 2.1%포인트 높아지며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대로 8월 청년 실업률은 5.4%를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하지만 고용여건 개선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청년층도 많다. 여전히 높은 체감 실업률이 이를 방증한다. 고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교육·훈련체계 때문에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산업 및 채용 경향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주 지원 중심에서 청년 수요 중심으로 청년 고용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아울러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일경험 기회의 대폭 확대 및 청년과의 체계적 연계, 청년이 바라는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청년 맞춤형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 본격 추진
일자리 정책
새로운 청년 맞춤형 고용정책은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존에 주로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훈련, 일경험 및 취업 실전 기술 등의 고용서비스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이며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대학 저학년생에게는 가칭 ‘빌드업(Build-up) 프로젝트’를 통해 직업정보 탐색 및 희망하는 취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등 다양한 역량 개발 기회 등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년은 인공지능(AI)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전공 및 관심 직업의 임금, 일자리 수요, 필요자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고 이후 컨설턴트와 심층 상담 및 직업탐색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단기 직장체험 등을 지원받아 진로탐색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고학년 청년 대상으로는 가칭 ‘점프업(Jump-up) 프로젝트’를 운영해 실제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구직의욕과 취업역량에 기반한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에 맞는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프로그램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다.
취업역량이 충분한 청년에게는 AI 면접 지원,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실전 기술 향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훈련이나 일경험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취업 활동 계획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는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민·관 협업의 두 가지 고용촉진 프로젝트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업무협약을 맺어 주로 대기업 그룹이 참여하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중견·중소기업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한 ‘청년친화형 기업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지원 사업’도 새로 시작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적 전문성과 시설·장비 등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정부는 일부 운영비와 청년 참여자 수당,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고용노동부가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가입 증서를 부여하는데 9월 말 현재까지 모두 70개 기업 또는 단체가 가입해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8월 3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이야기(토크)쇼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50만 호 공급
주거 정책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공급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해 5년 임기 내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역세권 첫집은 20만 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청년 주택 수요자들에게 벌써 높은 관심을 받는 청년 원가주택을 말 그대로 거의 원가에 분양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매각 때 시세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설계된다. 여기서 원가는 택지 조성원가와 표준건축비, 이자 비용 등을 합한 수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다. 대신 매각할 때는 시장이 아니라 주택 공공기관이 환매 우선권을 갖는다.
다만 매매차익 중 70% 이상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한다. 청년들로서는 부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고 중간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찮아 매각하더라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 등을 10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청년과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보다 싼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유형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며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최장 6년까지 거주가 보장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뒤 7년이 이내의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인근 시세의 30~40%, 아파트·오피스텔은 70~80%선에서 공급된다. 아파트는 기존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는 월세로 내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까지 보장된다.

▶‘청년농, 희농애락을 말하다’에 참석해 청년농업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농촌진흥청 3 청년과 기업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청년 도약 프로젝트 발대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청년도약계좌’ 도입해 목돈마련 기회 제공
금융 정책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일찌감치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50~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여줬다.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수요에 대한 금융도 개선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억 6000만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높였다.
청년의 자산 증식 지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층 중심에서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2023년부터 도입하는 ‘청년도약계좌’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 5년 뒤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져 파산 위기에 놓인 청년에게는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투자 실패로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지원할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도 담겼다.
이 제도는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에 비해 채무가 얼마나 과중한지에 따라 이자 30~50% 감면, 최장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 유예기간 중 이자율 3.25% 적용 등이 골자이다.

9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신설 청년세대 의견 수렴
참여 정책
국정 전반에 걸쳐 청년세대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의 폭을 넓히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9개 중앙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 11월 중순까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각 부처 기관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해당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기관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는다.
청년보좌역을 채용하는 9개 부처에서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도 운영한다.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정부는 9개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로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박순빈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qQ4kDDGJ000&pageIndex=1)]

국가-교육청-학교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추진합니다

기부니좋은날 — Mon, 24 Oct 2022 07:12:57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육부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p9qQDDGJ000)]

“규제혁신으로 1.5조 원+α 기업투자 기대”

기부니좋은날 — Fri, 21 Oct 2022 11:45:20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부,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 시 최대 적재량을 10톤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 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 2000만 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 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2023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o15IDDGJ000&pageIndex=1)]

‘탈 플라스틱 시대’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줄인다

기부니좋은날 — Fri, 21 Oct 2022 07:13:05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5월 18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입주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에스피알을 방문해 재생플라스틱 제조실증화시설을 살펴보고 있다.│환경부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
정부가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기로 했다. 2024년 이후 본격화될 ‘포스트 플라스틱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포장재·용기 분야 플라스틱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및 서비스 확대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재활용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10월 20일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본격 추진한다.

전 세계 석유 10% 플라스틱 생산에 쓰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다소비국가로 플라스틱 수요와 폐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용주기가 짧은 포장재와 용기 폐기물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9년 418만 톤에서 2021년 492만 톤(잠정)으로 늘어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7%가 증가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수요는 2030년에 이르면 864만 톤까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이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며 생산부터 폐기까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한다.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0%가량이 플라스틱 생산에 활용될 정도다.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연간 8억 60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석탄발전소(500MW) 189개가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 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의 주요 내용은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에서 물질·화학 원료로 활용하는 온전한 재활용 ▲재생원료·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등 크게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의 다회용기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대여·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해 플라스틱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택배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 택배상자를 대여·회수·세척하는 공급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식당 배달 앱 등에선 요청 시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해 일회용품 미제공이 기본 원칙이 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12월부터 시범 시작해 성공모델을 만들어나간다.

‘화학적 재활용’ 비율 높인다
우리나라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이 69.1%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다.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other’라고 쓰인 두 가지 이상 재질이 섞인 복합 재질 플라스틱이나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플라스틱은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물질 재활용’이 어렵고, 이를 고온에서 분리해 열분해유를 만들어내는 화학적 재활용 또한 초기 단계로 처리 용량이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플라스틱을 태워 열을 회수하는 ‘소각형 재활용’이 전체 재활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재활용지원금 할당 비율을 확대(40→60%)해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화학적 재활용 중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재활용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설계·생산 단계에서 물질의 환경영향이 80% 이상 결정되는 만큼 플라스틱의 두께와 재질, 무게 기준 등을 마련해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활용성 최하위 등급을 지속적으로 받은 제품에 대해선 처리부담금을 부과한다.

석유계 기반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으로 대체
환경 유출이 불가피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선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을 유도한다. 전 세계에서 연간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옥수수나 목재와 같은 친환경 원료인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은 현재는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이 20%만 돼도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2022년 하반기까지는 40%를 넘어야 하고 2050년엔 100%를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 3월 국제연합(UN)이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럽 등 주요국이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은 세계적 탈 플라스틱 기조에도 선제적으로 발을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정보센터(가칭)’를 운영해 플라스틱의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윤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uoigDDGJM000)]

위례·동탄 등 교통난 심각 신도시 37곳 ‘집중 관리지구’ 지정

기부니좋은날 — Thu, 20 Oct 2022 18:17:10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
정부가 성남 위례, 화성 동탄, 수원 호매실, 수원 광교 등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 37곳을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0월 12일 밝혔다.
대광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지난 1997년 도입,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광위는 2기 신도시를 포함,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전국 128개 지구의 광역교통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수조사 결과, 이미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내 입주가 예정된 지구 중 철도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교통난이 특히 심각해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24개 지구였다.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하남 감일, 위례,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수원 호매실·광교, 파주 운정3, 인천 검단, 고양 향동 등 21곳이 포함됐다.
지방권에서는 양산 사송, 대전 서남부, 대전 학하 등 3곳이 특별대책지구에 해당된다. 하남 미사, 시흥 군자·목감과 파주 운정1·2 등 13곳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로 지정된다.

광역버스 늘리고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
대광위는 특별대책지구 지정이 가능한 지구와 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총 37곳에 대해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이들 지역에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으로 입주초기, 출퇴근 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는 지구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중 화성 동탄2, 수원 호매실을 시작으로 집중 관리지구별로 세부적인 교통난 해소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 판교, 고덕 강일, 하남 풍산 등 69곳은 일반 관리지구로,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22곳은 중장기 관리지구로 지정된다.
일반 관리지구 69곳에서는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조사, 광역버스 증편 계획에서 우선 검토한다. 또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 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도로·철도는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ZLLIDDGJ000&pageIndex=1)]

차별과 편견 없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운동하세요

기부니좋은날 — Thu, 20 Oct 2022 11:47:17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스트레칭과 걷기를 먼저 한다.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가보니
2018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들어선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운동하는 장애인형 다목적 체육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528㎡ 규모로 1층에는 론볼링(잔디볼링)장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체력단련실, 다목적 홀, 전북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와 비장애인 프로그램을 맡고 전주시장애인체육회가 보치아, 탁구, 농구, 좌식배구, 배드민턴, 요가, 생활체조 등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장애인체력인증센터는 장애인의 나이와 장애 유형별 건강 체력을 측정해 맞춤형 운동을 처방하고 있다.
9월 26일 찾은 체력단련실에는 근력운동과 유산소운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가 마련돼 있었다. 근력운동 기구에 달린 의자를 옆으로 제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높이나 무게 조절이 어려운 기구는 운동 지도자가 옆에서 도와줬다.
다목적체육관으로 들어가자 가운데 펼쳐진 대형 가림막이 눈에 띄었다. 유상욱 전주시장애인체육회 팀장은 “장애인은 운동 반경이 비장애인보다 좁기 때문에 가림막으로 공간을 나눠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며 “전체 체육관을 써야 할 때는 가림막을 말아 올리기만 하면 돼 다른 체육관들도 벤치마킹(본따르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림막으로 나뉜 체육관 한쪽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공을 던지고 있었다. ‘전북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동호인리그 대회’가 진행 중이었다. 장애인 스포츠의 하나인 보치아는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다.

▶오형록 지도자(가운데)가 황한솔 씨의 걷기 자세를 교정하고 있다.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1층 론볼링장에서 론볼링을 즐기는 모습│전주시장애인체육회

체계적 맞춤 지도에 실력 쑥쑥
다른 쪽에서는 다양한 나이대의 7명이 배드민턴 수업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20~30대 청년 4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50대 여성 3명은 그들의 보호자였다.
이들은 먼저 스트레칭을 끝낸 뒤 한 줄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걸을 때 발뒤꿈치부터 닿아야 해요.” 오형록 지도자는 황한솔(31) 씨에게 다가가 목 뒤를 손으로 눌러줬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자세가 안 좋아서 척주전만(앞굽음증)이나 후만(뒤굽음증)인 경우가 많아 자세에 신경 쓰며 걷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솔 씨는 자세 교정으로 예전보다 거북목이 많이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배드민턴 수업에 들어가자 차윤영(28) 씨와 어머니 송영래(58) 씨가 한 조가 돼 오 지도자가 높게 띄운 배드민턴공(셔틀콕)을 받아쳤다. “팔을 꺾으면 안 되고 쭉 때리세요.” 아들보다 배드민턴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송 씨가 오 지도자의 지적을 받곤 했다.
다음 조와 교대하자 차 씨는 김민석 지도자 앞에 놓인 반원형의 보수볼(bosu ball) 위에 올라갔다. 흔들리는 공 위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몸의 중심(코어)과 발목 근력을 강화한다. 김 지도자는 “균형 잡기에 더해 근력운동을 같이하면 좋다”고 말했다.
오 지도자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들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진행한다”며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을 가르칠 때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여러 번 반복해 완벽히 익숙해진 뒤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아들이 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넘게 배드민턴을 배웠는데 여기서 5개월 정도 배운 실력이 훨씬 많이 늘었다”며 “단체 수업이 아닌 소그룹으로 각자 실력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2018년 11월 문을 연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전경│전주시설관리공단

신체 활동 부족해지자 엄마들이 나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간보호센터의 외부 활동이 없어지다시피 할 정도로 줄어들자 보호자들은 직접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다. 노상호(28) 씨의 어머니 인은희(55) 씨는 “아이들의 신체 활동이 부족해 엄마들끼리 의논한 끝에 우리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엄마들 나이가 만만치 않고 아이들은 한창때라 많이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 싶다”고 했다.
볼링장에 가면 신발 신는 장소부터 옆 레인에서 공을 칠 때는 기다리는 기본예절까지 하나씩 다 가르쳐야 한다. “늙은 엄마들이 다 큰 청년들을 가르치니까 희한한 조합이라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잠깐 쳐다보면 괜찮아요. 마치 연예인 보듯이 갈 때까지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잣말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서 조심스러워요.”
대안을 찾던 중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알게 됐다. 마침 배드민턴 수업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배우기로 했다. 코로나19 전에는 전라북도체육회관 1층 한쪽에 있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신체 활동을 했지만 전용 체육관이 아니고 공간도 좁아 불편했다.
송 씨는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즐기는데 여기는 공간이 넓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인 씨는 “함께 배우는 엄마들도 만족해서 매주 1시간 30분씩 수업을 더 늘리고 싶은데 체육관 사정이 어렵다”며 아쉬워했다. 유상욱 팀장은 “체육센터를 이용하려는 이들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추첨으로 뽑고 있다. 지금 대기하는 팀이 8팀 정도 있다”고 했다.

▶노상호(왼쪽) 씨가 김민석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보수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

▶노상호(왼쪽) 씨가 오형록 지도자가 띄운 배드민턴공을 받아치고 있다.

▶대형 가림막으로 나뉜 체육관 한쪽에서 ‘전북 장애인 생활체육 보치아 동호인 리그 대회’가 열리고 있다.

“신청 시 장애인과 어울림 안내했으면”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배드민턴과 요가처럼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운동하는 종목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 시간을 구분해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 평일 주간과 토요일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고 평일 야간과 일요일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식이다. 유 팀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동능력 차이가 커서 구분하지 않으면 비장애인이 공간을 거의 다 쓰게 된다. 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하는 걸 불편해한다”고 설명했다.
인 씨는 “비장애인이 공간을 함께 이용하면 우리 아이들의 특성을 잘 몰라 돌발 행동을 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처음 신청하는 비장애인에게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고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송 씨도 “어릴 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랐다.
이들 청년에겐 10년 전 비장애인 또래들과 함께 댄스스포츠를 연습했던 경험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인 씨는 “댄스스포츠를 전공한 우석대 친구들이 와서 함께 연습했을 때 정말 좋았다”고 기억했다. “비장애인 또래 친구와 인간관계가 사실 어렵잖아요. 몇 년 동안 연습하면서 여러 이성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췄고 비장애인 또래들도 장애인 친구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돼서 참 괜찮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송 씨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 종목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채택이 안 되면서 중단됐다. 휠체어를 탄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으로 참가하는 댄스스포츠는 정식 종목이다. 휠체어 댄스스포츠팀은 많은데 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팀은 전국에 별로 없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종목이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생기길 희망했다.

글·사진 원낙연 기자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고 있다. 근력운동 기구에 달린 의자는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옆으로 제칠 수 있다.

2023년 장애인체육 예산 46억 늘려
이용자 선택권과 편의성 높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장애인 체육 분야 정부 예산안을 2022년 대비 46억 원(5.1%)을 늘린 945억 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기본급 3.0% 인상, 4억 5000만 원 증가)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대표 선수 수당 인상(7만→8만 원) ▲ 촌외 훈련 숙박비 현실화(4만→6만 원) 등을 반영했다. 장애인체육의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 어울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 종목 리그전도 8억 원 늘려 지원한다.
2019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만 19~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체육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을 월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2개월 연장해 최대 10개월로 확대했다. 2021년 대비 40억 2000만 원을 늘려 89억 6000만 원(국민체육진흥기금 64억 1000만 원, 지방비 25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021년보다 3000명이 늘어난 1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울러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 환경에 맞춰 온라인 체육 강좌를 늘려 안전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가맹시설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기타 장애인 체육 활동 시설 등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W9EDDGJM000&pageIndex=1)]

이주의 정책뉴스(2022.10.16)

기부니좋은날 — Thu, 20 Oct 2022 07:12:58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내 자동차 2491만대 대비 4.7%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28일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 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 8100원, 2인 가구 20만 3600원, 3인 가구 27만 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21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 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ZQ3YDDGJ000&pageIndex=1)]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부니좋은날 — Wed, 19 Oct 2022 18:17:01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ZSz0DDGJ000&pageIndex=1)]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반입 금지

기부니좋은날 — Wed, 19 Oct 2022 07:12:57 +0900

안녕하세요. 기부니좋은날입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공감에서 최신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교육부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에 따라 본인 확인 등으로 부정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수험생을 최대 24명까지 배치하고 불필요한 기자재를 별도 장소로 이동시켜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각 교시마다 2~3명의 교실 감독관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정 시 2회 이상 같은 조나 시험실에 편성되지 않도록 한다. 또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해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 방해, 부정행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관은 대리 응시 방지를 위해 교시마다 수험생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때 감독관이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감독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 이외에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교시마다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험생 책상에 수험생별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누리집에 개설해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과 제보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 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심은하 기자

[출처: 정책주간지 공감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GAJsgZOBEDDGJ000&pageIndex=1)]